Q.대림 정수기케어서비스 소유권 이전 후 관리 서비스 불만, 계약해지 및 환급 가능할까요?

안타까운 사례네요. 계약 불이행이 명확해 보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미이행 기간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방문 주기, 필터 교체 주기, 해지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의 방문 기록, 필터 교체 증빙, 누수 관련 사진이나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본사가 서비스 불이행을 인정하면서도 귀책을 부인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요금 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 어머니를 상대로 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 상담(1372) 먼저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 계약이라면, 법정대리인(가족)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도 이용해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방문 기록 하나 없는 곳은 무조건 피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본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녹취나 메모를 증거로 삼으세요. 소비자원 중재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치매 초기라면 계약 체결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의심되니, 가족이 대리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